현금 1,000만 원, 빼가면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갑니다.

by 윤용현회계사 2026. 7. 17. 23:32

1. 하루에 같은 금융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금융회사에 의해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2. 금액을 쪼개 인출하는 습관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회피 목적이 의심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3.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로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봅니다.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기분이 묘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창구 직원이 뭘 물어보고, 뒤에서 뭔가 입력하고. 그 장면이 그냥 통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으로 가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01 왜 현금거래를 의심부터 하나요?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에는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겨주는 고액현금거래·의심거래 자료를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씁니다. 이 자료로 걷어 들이는 추징세액이 수천억~조단위까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고 기준은 명확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오가면,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의심거래는 금액기준이 없어 더 무섭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보고될 수 있습니다.

02 세무조사 부르는 현금거래 습관 다섯 가지

이런 습관	왜 위험한가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서 인출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분할거래로 보이면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금액을 쪼갠 행위 자체가 회피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	사업 매출의 누락으로 봅니다.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도 추가로 붙습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대표 경로입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내 계좌에 입금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증여로 추정되고, 부모의 사업장까지 조사가 번질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세금보다 가산세가 큽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한 세트로 움직일 때 사고가 납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본인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신고하는 경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출처 없는 돈이 갑자기 통장에 꽂힌 것이니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라 올라가면, 부모의 사업장 매출누락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한 끗 차이가 수억 원의 세금을 가릅니다.

03 집 살 때 현금이 특히 위험한 이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고, 투기과열지구는 항목별 증빙서류까지 함께 붙여야 합니다.

계획서를 내고 몇 달 뒤 소명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구받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 정체불명의 현금 입금이 찍혀 있으면, 그 자료는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회계사의 실무조언]

사업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대표님 개인 통장에 사업 매출이 섞여 들어오는지 입니다. '현금 손님 몇 명인데 뭐 어때'라고 넘기시는데, 국세청은 그 몇 명을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사업용계좌와 개인 통장을 분리하는 이것 하나만 지켜도 조사 리스크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나요?

국세청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자금출처 검증에 활용합니다.

Q. 1,000만 원을 나눠서 인출하면 보고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보고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며 특정금융정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의심거래보고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반드시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며, 그 자체가 조사 착수 통지는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업 매출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누락으로 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본세보다 가산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Q. 주택을 살 때 부모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성격을 확정하십시오. 증여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차입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계좌이체로 받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단계에서 증여로 추정되고, 부모의 사업장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동회계법인 윤용현 회계사

실무영역: 세무기장 · 외부감사 · 재무실사(FDD) · 가치평가 · 내부회계 · 경영컨설팅

글에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출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의심거래보고제도 —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kofiu.go.kr)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사업용계좌 안내 — 국세청 (https://www.nts.go.kr)